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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국힘이 여조 압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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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받은건 모르는데 법카는 썼고
파견된 직원은 통보의무도 미이행 ㅋㅋ
배현진 열일하네
- 국감 온 박진영, 패노메논 상표권 논란에 "절차 비정상적…JYP에 남을
국감 온 박진영, 패노메논 상표권 논란에 "절차 비정상적…JYP에 남을 일 없어"
정부 지원금이 투입되는 글로벌 K팝 페스티벌의 해외 상표권을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장의 소속사 JYP가 독점하고 있다는 사실, TV조선이 단독으로 전해드린 바 있죠. 관련해서 파장이 커지자 결국 박 위원장이 오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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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은 7일 국회 문화체욱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박진영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은 7일 국회 문화체욱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 '패노메논' 관련 논란에 적극 입장을 밝혔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박진영 공동위원장은 어제 방송에 출연해 '정부의 돈을 쓰면 순발력과 융통성이 떨어진다'고 했는데 이를 잘못들으면 문화계를 이끌어가는 문체부 직원들을 비화할 수 얘기가 된다"며 입장을 물었다.
최휘영 문체부 "그렇게 오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변했다.
배현진 의원은 "박진영 공동위원장은 지난 9월 9일 임명됐고 10월 1일 대중문화교류위원회가 공식 출범하면서 그날 동일 하게 '패노메논'에 대한 국내 상표권을 JYP 단독으로 정부 출원하며 다수 단독 출원했으며 11월에도 '패노메논' 관련 국비로 미국 출장 중 미국 상표권 출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과 멕시코 상표권 단독 출원하고 지난 4월 1일 문체부와 JYP가 상표 출원 권리 일부양도 계약서를 체결했다"고 말했다.
배현진 의원은 "일본과 멕시코 상표권은 무려 5개월 지나서 예산과 인력을 확보 못할 정도로 문체부가 무능조직이냐, 왜 이것까지 JYP에 맡겼느냐"고 물었다.
배현진 의원은 "문체부 장관은 SNS에 대중문화교류위원회가 조직을 갖추지 못한 조직이고 시급성이 있어 JYP에 맡겼다"고 상기시켰다.
또 문체부와 JYP 계약서와 관련해 "JYP가 소유한 국내 지분 50%를 정부에 양도하는 계약인데 법무법인에 자문도 받아봤지만 이런 양식의 국가와 함께 계약서는 처음 본다 지적도 있었다"며 "이 계약서는 JYP가 국가에게 주는 것으로 갑의 위치로 설정되어 있고 모든 내용이 JYP로부터 국가가 허가를 받아야 하고 약속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위반조항 조항이 제한이 없는 계약서"라고 지적했다.
박진영 공동위원장은 "초안 계약서는 어느 쪽에서 작성했는지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배현진 의원은 "국가가 추진하는 사업인데 해외 출원, 국제출원, 외국 등록 및 이에 기초한 모든 권리는 JYPE에 전속적으로 귀속되는게 맞느냐"고 꼬집었다.
박진영 공동위원장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답변했다.
배현진 의원은 "이 사업은 시작 단계부터 내부자들인 국내 60% 넘는 영향력 발휘하고 있는 이 회사들이 함께 내부정보를 통해서 국가 사업에 단독으로 진출한 것이라며 특혜라고 볼수 있다"고 말했다.
박진영 공동위원장은 "충분히 그렇게 볼수 있지만 4개 회사가 몇 년간의 희생을 담보로 시작되는 프로젝트"라고 답했다.
배현진 의원은 "K-팝은 4개사의 희생은 몇 년간의 희생을 그냥 4개 사가 하면 된다. 이미 잘하고 있는데 국가 지원이 필요 없고 왜 4개 사에만 특급대우를 해야 할까"라고 반문했다.
배현진 의원 이와 관련 "어제 방송에서 공익성을 담보하기 위해 세가지 조항을 걸었다고 했는데 이는 거짓말이고 이 계약서를 읽어보지 않은 것 같다"며 "이 계약서에는 공익성을 담보하는 세 가지 조항은 없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최휘영 장관은 SNS에 길게 조항에 대해 쓰셨다"며 의아한 대목임을 주장했다.
박진영 공동위원장은 장관을 향해 "사전 기업 결합 심사때 제출된 것인지 정확하게 몰라서"고 말했다.
배현진 의원은 "계약서를 대중문화교류위원회에 요청했고 전담법인에 관한 어떤 계획서가 존재하지 않고 전잠법인에 대한 어떠한 계획도 없다고 답변 받았고 전담 법인은 두 분이 말만했지 구체적인 실증적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일갈했다.
최휘영 장관은 "'패노메논' 행사는 기획사들과 함께 논의하면서 어떻게 만들어갈지 모색하는 과정이고 일부만 공개됐기때문에 걱정과 우려를 잘 알고 있으며 '패노메논' 행사는 정부가 하는 행사에 4대 기획사가 익권을 노리고 들어온 것이 아니고 4대 기획사가 이미 이루고 있는 글로벌의 성취를 K-컬쳐로 더 활용하기 위해 함께 만드는 과정이고 그 과정에서 어느 곳에서 손을 놓면 이루어 질 수 없기때문에 일이 진행되는 특수성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박진영 공동위원장은 "배현진 의원의 지적해준 것 중에 돌아봐야 할 곳이 많은 것 같다"며 감사의 뜻을 전하며 "'패노메논' 행사 때 4개사 대표 가수들이 따로 공연하면 2~3세 수익을 낸다. 이것을 희생하는게 너무 힘들었다"고 설명했다.
박진영 공동위원장은 "이 행사를 하지 않고 4대 기획사가 따로 공연을 하면 큰 돈을 번다"며 "특혜를 받는다고 하기엔 조금 그렇다"고 말했다.
박진영 공동위원장은 "당장 4개 기획사들이 몇 년 안에 몇 100억 대 손해를 볼 일이지만 장기 비전을 보고 우리나라에 파생시킬 효과 다른 산업에 전위될 효과때문에 다 하기로 결심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진영 공동위원장은 "1년을 차분히 준비했으면 좋았는데 마음은 잘하고 싶어서 이런 저런 방법을 쓰게 된 것 같은데 정상적이지 않은 면이 있었던 것 같다"고 거듭 밝혔다.
